소주 할인판매 허용 /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순살아파트)

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

 

국세청 술 할인판매 허용의 요지는 한마디로

“식당, 마트 등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

입니다.

 

현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국세청 고시(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는

“주류 소매업자가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를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점·마트 등 소매점이 술값을 구입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그 대신에 손실액을 공급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등 편법으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걸 막기 위해 생긴 규제입니다.

그간 업계는 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소매점의 술 할인 판매가 사실상 전면 금지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소주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금방 다가올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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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순살 아파트)

 

경기도 파주 운정, 아산 탕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철근 누락 논란으로 밝혀진 15개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업체가 제각각이어서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기업이 발주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총 293개 단지라고 하네요.

앞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